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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  오늘의 경기결과
 
  강원도체육회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
작성일 : 2016-11-08 
 작성자 : 운영팀
조회 : 13,811 
 첨부파일 :  강원도체육회 공무수행사인 현황.hwp (11.0K)

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.
 
법 제11조 제1항
제11조(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공무수행사인"이라 한다)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.
  1.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  2.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, 위탁받은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  3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  4.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,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, 단체
 
  >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 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(제5조부터 제9조까지) 규정을 준용
 
공무수행사인 이란?
-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 
 
 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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